주거복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2016년 주거종합계획 확정발표했습니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2016년 주거종합계획 확정발표했습니다 2016년 5월31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주거기본법이 주택법으로부터 분법,제정(15.12.23 시행)됨에 따라, 기존 주택종합계획(03∼)을 주거종합계획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과거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기에는 ｢주택법 및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주택건설 및 공급을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하였으나, 최근 주택의 양적 절대부족 문제가 해소되고, 저출산,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 정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주거 정책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주거정책 패러다임을 물리적인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벗어나, 주거복지의 향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거기본법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