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2016년 주거종합계획 확정발표했습니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2016년 주거종합계획 확정발표했습니다 2016년 5월31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주거기본법이 주택법으로부터 분법,제정(15.12.23 시행)됨에 따라, 기존 주택종합계획(03∼)을 주거종합계획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과거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기에는 ｢주택법 및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주택건설 및 공급을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하였으나, 최근 주택의 양적 절대부족 문제가 해소되고, 저출산,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 정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주거 정책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주거정책 패러다임을 물리적인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벗어나, 주거복지의 향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거기본법이.. 더보기 이전 1 ··· 84 85 86 8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