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차 SOFA 합동위원회 회의 내용입니다.

지난 11월22일 외교부에서

제197차 SOFA 합동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SOFA 합동위원회는 관례적으로 한미 양측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으며,

금번 회의에서 한미양측은

주한미군 대상 한국 법규범 공동교육 강화,

미군기지 환경문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화,

탄저균 배달사고 후속조치 이행 등

SOFA 현안과 관련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고 합니다.

 

양측은 우리나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을 위하여

한미양국의 굳건한 신뢰와 협력의 정신을 기초하여

여러 SOFA 현안들을 관리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평택 팽성읍에 외교부 산하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평택사무소" 를 개소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주한미군측과의 원할한 업무협조 체제를 유지하며,

한미동맹발전에도 지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번회의에서

우리측은 주한미군기지의 전기요금적용방식과 관련하여

원만한 성관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강조하였으며,

한미양측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호 협력과

탄저균 배달사고 재발방지대책이 원만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2010년 이후 주한미군 범죄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는 주한미군 범죄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온 결과로 보고,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법규범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미공동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 함으로서

앞으로도 주한미군 범죄예방 및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주한미군 반환기지의 환경치유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하여 같이 노력하며,

SOFA 운영 및 절차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과

우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하였다고 합니다.